40대온라인게임 조국혁신당이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를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과 함께 위원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동수 10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간 무려 82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고 말했다.차 의장은 “소득세나 상속세 등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
경북·울산, 대설주의보 발효3일 전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경북과 울산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다. 하지만 그간 내린 눈으로 인해 여객선 72척과 항공기 10편의 발이 묶였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백령~인천, 녹동~제주, 울릉~포항 등 53개 항로 여객선 72척이 결항했다.김포 출발 3편, 제주 3편, 원주·여수·포항경주 각 1편 등 10편의 항공기도 묶였다. 도로는 강원·경북 5곳, 충북 2곳, 대구 1곳 등 총 13개소가 통제 중이다.국립공원은 설악산 21개 구간, 태백산 26개 구간, 팔공산 42개 구간 등 총 13개 공원 248개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소방당국은 차량고립 4건(10명)과 교통사고 11건(11명)을 구조하는 등 총 66건의 소방활동을 펼쳤으며, 공식 집계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대설특보가 해제된 상태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대설특보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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