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야 6당이 28일 다섯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세 번째, 네 번째 병합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다섯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특검법엔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총 8개 사안이 수사 대상으로 지정됐다.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60일로 정했고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 외압을 행했다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고위직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가 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햄버거 회동’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의혹들이 신속하게 드러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고, 이들 사건을 향후 순차적으로 병합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면서 “나머지 사건 병합은 결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했다.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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