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감사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는 구속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중간결과 발표 때 수사의뢰한 이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감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가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 감사 결과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
[주간경향] 지난 2월 15일 저녁 광주광역시 금남로의 한 교차로, 타지에서 온 듯한 60대 여성 A씨가 한 무리의 여성에게 길을 물었다. A씨 손에는 둘둘 말아놓은 대형 깃발이 들려 있었다. 반대편의 여성들은 이내 그 깃발의 의미를 알아챈 듯 보였다.“태극기예요?”, “광주엔 왜 왔어요?”, “그 집회는 돈 준다면서요?”이날 광주에선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5명의 광주 시민에게 길을 물어본 A씨는 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서 왔다. 태극기로 시작된 이들의 실랑이는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가량 계속됐다. 평행선을 달리던 끝에 양측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헤어진 지 30분도 안 돼 통화가 이뤄졌다. 기차역으로 가던 A씨에게 전화를 건 광주 시민은 “광주까지 온 손님인데 저녁식사 대접도 못 하고 그냥 보내서 미안하다”고 했다.A씨는 지난 2월 18일 주간경향...
새 학기 개강을 앞둔 전국 주요 의대에서 ‘수업 방해’ 움직임이 나타나 대학본부와 의대학장들이 주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재학생들의 압박,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국면과 맞물려 의대 신입생들도 수강신청과 수업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0개 의대 중 강원대, 동국대, 인하대, 이화여대, 조선대 등에서 지난달 의대 생들의 수업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나 투서를 받고 재학생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중순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대위)와 면담을 하면서 “신입생 수업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치를 했다고 한다. 조선대 관계자는 “신입생 압박행위와 관련된 투서 같은 게 들어왔다”고 했다. 투서에는 “비대위에서 의대 신입생들의 투쟁 참여 의향 설문조사를 진행하려 한다. 신분확인과 중복참여 방지를 명분으로 실명 기입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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