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방송 노동자 A씨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2 오요안나 사건 방지를 위한 방송 노동자 긴급 증언대회’에 참석해 힘겹게 말을 꺼냈다.“이제 저는 저를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방송작가로 일하다 해고당해 힘겨운 소송 끝에 복귀했지만 현재는 민원 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꿈이었던 작가 일을 잃었습니다.”그는 2021년 7월, 7년간 일하던 방송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뒤 승소해 이듬해 8월 복직했지만 작가 업무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A씨는 ‘무기직 행정지원’으로 직급 없이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 연봉계약직인 무기직 행정지원은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처우를 받는다. 승진을 할 수도, 직군 이동을 할 수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도 없다. 그를 부당해고로 내몬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16년 동안 일하면서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한 달여 만에 전후 국제질서를 다시 쓰고 있다.첫 재임기부터 표방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영토 팽창주의, 관세 만능주의와 결합하면서 세계 곳곳을 뒤흔들어놓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목표로 한 트럼프식 거래 외교는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에 노골적으로 치우친 행보를 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국제적 리더십을 스스로 내던졌다. 유럽에서는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안보 경제 파트너로 여길 수 없다는 각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강론을 넘어서 유럽 국가 간 핵공유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다.인도·태평양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빠진 종전협상을 목도한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거래 담판을 벌이는 ‘패싱’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연쇄적인 관세폭탄 위협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역적자 해소, 미국 핵심...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최 대행이 즉각 임명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탄핵심판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논의하므로 변론 갱신 대상이다. 변론 갱신은 그간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파일로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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