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헌법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4개월여 만에 9인 재판관 완전체를 이루게 된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금요일 오후 10시쯤, 4호선 지하철 안이었다. 상경해 공부 모임에 참여한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의 숙소로 향하던 중이었다. 열차 칸 모퉁이에 서 있는데 대각선 방향에서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 일어나더니 조심스레 다가와 어깨를 톡톡 쳤다. 그리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네? 어… 고맙습니다.” 엉겁결에 꾸벅하고 앉긴 했으나 기분이 묘했다. 생물학적으로 이제 청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하철에 서 있기 힘들 나이는 결단코 아닌데. 소속된 연구자 집단이나 직장 공동체에서 이른바 ‘막내라인’은 벗어났으나 여전히 주니어급으로 분류되는데. 구태여 다가와 자리를 양보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몇가지 가능성을 떠올려봤다. 첫째, 전날 밤 마트 할인 코너에서 구매한 맛난 연어를 배불리 먹고 잠들어 살이 오른 데다 나팔꽃 모양으로 퍼지는 허리선 높은 코트를 입고 있어 임신부일 거라 짐작했다. 둘째, 뒤풀이 자리에서 받아마신 술 몇잔에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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