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조립식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일본식 한자표현이 주를 이뤘던 지적 측량 관련 행정용어가 약 100년 만에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국토교통부는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 분야의 용어 31개를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4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지적 제도는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등을 측량해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1910~1924년 일제 치하에서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도입됐다. 관련 행정용어도 일본식 단어,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주를 이뤘는데 국토부는 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도모하기로 했다.일례로 2명 이상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하는 장부를 뜻하는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는 앞으로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지적공부(地籍公簿)’는 ...
‘오세훈표 대중교통’인 ‘한강버스’가 올해 상반기 운항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선착장에 첫선을 보였다. 한강버스는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배 진수식에서 “감회가 새롭다”며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즐겨찾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지, 일부 우려처럼 ‘빠른 유람선’에 머물지를 놓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시를 출발한 한강버스 101호·102호가 여의도 한강 선착장에 도착했다고 27일 밝혔다.한강버스 101호·102호는 지난해 경남 사천에서 진수식을 가진 뒤 시운전을 비롯한 각종 점검을 마쳤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선박 두 척에 대해 안전성 및 성능검사를 완료했다.시는 “한강버스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디젤발전기가 주 동력원”이라며 “기존 디젤기관 대비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을 52%가량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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