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주간경향] 한국의 극우는 누구일까. 유럽에서는 다당제 구조 속에서 극우가 극우 정당을 통해 정치적으로 대표화되지만, 한국에서는 극우 정당이 존재는 하나 실질적인 정치세력화에 실패해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의회권력을 불법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주요 중진들이 ‘계엄은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런 움직임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였던 전광훈 목사와 정치적 노선을 공유하고 있으며, 극우세력이 보수 여당 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극우세력이 계엄과 탄핵심판 국면에서 실체를 드러내며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의 ‘누가 한국의 극우인가? 한국 극우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는 한국 극우세력에 대한 실...
공개 충돌 끝에 ‘노딜’로 파국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 이후 유럽은 뒷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 머리를 맞댄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평화를 위해 유럽의 더 큰 역할을 약속했다. 다만 미국의 지원이 필수라는 전제를 강조했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일(현지시간) 런던 정상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섰다”며 “유럽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등 국가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평화 계획을 세워 미국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밀착해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관점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종전 구상을 제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는 ‘의지의 연합’을 결성해 평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영국 주도로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방안도 이 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찬성표를 행사한 진보당은 사과문을 올렸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26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수용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만이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개정 출입국관리법은 3개월마다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한을 연장하되,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난민신청·소송 중인 경우 20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재보호’(재구금)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통제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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