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 체제인 헌재가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공백 사태를 겪은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후임자 임명이 모두 지연돼 일주일가량 4인 체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야당 반대로 김이수 재판관이 장기간 헌재소장으로 인준되지 못한 사태도 있었다. 이 때 헌재는 약 10개월간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8인 체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서 “지X 발광” “망상 장애”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했다.황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일 광화문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제13차 범시민대행진’ 집회가 있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발언을 했고, 저의 발언 중 이하 발언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그가 언급한 두 가지 발언은 “어느 신부님 말씀대로 ‘지X 발광’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존재하는 ‘망상 장애’ 괴물과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은 존재하지 않는 허깨비와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등이다.황 원내대표는 “위 두 가지 발언은 모두 내란수괴 윤석열을 향한 발언이었지만, 의도치 않게 불편한 마음을 느끼셨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이 계신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이번 사과는 집회 주최 측인 ...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1인당 GNI는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6위 수준으로 대만과 일본보다 앞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4만 달러 진입 시점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전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5.7% 증가했다.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으로 달러로 환산한 1인당 GNI 증가율이 원화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총소득은 연간 국민(기업·정부 포함)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국제 비교를 위해 달러화로 환산해 집계한다.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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