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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해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은 비교적 쟁점이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반대해왔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해녀분들의 생활 터전이자 일터인 바다를 더럽히게 돼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 온 오가와라 사키는 약 1300㎞ 떨어진 제주를 찾아 제주의 해녀들에게 직접 사과했다.2011년 3월11일,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에 있던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2023년 8월2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했던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오가와라와 일본에서 원전 반대 운동을 하는 스즈키 마리는 4일 제주 제주시 한경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제주 해녀들에게 사과하고 원전과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기 위한 연대를 요청했다.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등의 주최로 열린 ‘바다를 잇는 마음, 제주 해녀와 후쿠시마 할머니의 만남’에 참여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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