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블링블링 TSMC 1천억달러 투자 발표“관세정책 덕분” 자화자찬 폐지 땐 삼성·SK 보조금 위태 ‘정부·기업 계약 유효’ 분석도 전문가 “일방적 철회 어려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발언의 속내는 한국 기업들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제정됐다.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R&D)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나쁘다”며 보조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취임 이후에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온 방심위 간부가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 간부는 류 위원장이 거짓 진술을 한 자신에게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폭로했다. 야당과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해줄 핵심 진술이 나왔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했다.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직원에게 받은 보고서를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냐”고 묻자 “보고했다”고 답했다.이 보고서는 지난해 방심위 노조가 공개한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2023년 9월14일 작성된 보고서에는 “2023년 9월5일 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희○씨께서 동 프로그램들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익일 접수된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