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8~2019년 경북지역의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 자격으로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신탁회사 명의의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원마을 주택 분양률이 저조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장이 신년 제례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해당 이장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강원 양구군 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A씨는 지난해 1월1일 한 면사무소 주관으로 열린 신년 제례에 참석해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았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구군 한 마을의 이장이기도 했던 A씨는 2023년 12월29일 열린 종무식에 참석해 면사무소 직원 이장 등에게 “선거에서 꼭 이겨 우리 이장님들과 직원분들 쪽팔리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가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검찰에 A씨...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20대가 구속 송치됐다.경기 파주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일하는 파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 47만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이후인 지난달 18일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또 위장 취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월 서울, 강원, 경기, 대구, 경남 등 편의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모두 7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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