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의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0일 교육부 장관에게 특성화고교 현장 실습생의 인권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개선 및 결과 공개,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는 현장 실습생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 규정 확보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매년 ‘직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실무 행정 매뉴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산재해 있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해 특성화고교 학생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 시·도에서 현장 실습생 권익 보호 관련 조례를 정하고 있으나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르고 5개 시·도에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
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장이 신년 제례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해당 이장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강원 양구군 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A씨는 지난해 1월1일 한 면사무소 주관으로 열린 신년 제례에 참석해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았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구군 한 마을의 이장이기도 했던 A씨는 2023년 12월29일 열린 종무식에 참석해 면사무소 직원 이장 등에게 “선거에서 꼭 이겨 우리 이장님들과 직원분들 쪽팔리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가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검찰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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