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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상법 개정 의사를 밝힐 당시 정부도 찬성했기 때문이다. 궁색한 처지에 몰리자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에만 국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야당은 단독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 합의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타협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보류해놓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 저평가 타개책 중 하나로 나왔다. 기업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에 이사는 주요 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 체제인 헌재가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공백 사태를 겪은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후임자 임명이 모두 지연돼 일주일가량 4인 체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야당 반대로 김이수 재판관이 장기간 헌재소장으로 인준되지 못한 사태도 있었다. 이 때 헌재는 약 10개월간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8인 체제’...
미국이 지난달 발효한 대중국 추가 관세에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부과했다. ‘관세 대전’ 양상이 본격화하자 한국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4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캐나다·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려고 시장 다각화와 생산시설의 미국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다.캐나다·멕시코를 대미 수출 기지로 활용해온 자동차 업계는 “올 것이 왔다”며 바삐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비중 조정을 통한 유연한 생산, 가격 최적화, 미국 현지 생산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정부와의 협조도 더 긴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소재와 부품 등을 아예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철강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경우 미국 현지에 자동차 강판 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멕시코 공장에서 27만여대의 차량을 생산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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