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시민사회에서 실제 과실이 있는 의사들에게까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지난해부터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감면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도 의료현장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정부는 응급 분만·중증 외상·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가 의료진의 ‘단순 과실’로 인정될 경우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불기소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있을 관련 ...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박 전 회장)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현재 지위 및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과 가족관계가 명확한 점,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봤다.박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20억원대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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