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일본식 한자표현이 주를 이뤘던 지적 측량 관련 행정용어가 약 100년 만에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국토교통부는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 분야의 용어 31개를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4일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지적 제도는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등을 측량해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1910~1924년 일제 치하에서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도입됐다. 관련 행정용어도 일본식 단어,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주를 이뤘는데 국토부는 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도모하기로 했다.일례로 2명 이상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하는 장부를 뜻하는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는 앞으로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지적공부(地籍公簿)’는 ...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이른바 ‘5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며 행정안전부에 보낸 공문에서 ‘계엄 선포 시간’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잘못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가 너무 허술하자 “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직접 적었다”고 진술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강 실장이 공문을 직접 작성해 행안부에 줬다는 것이다.그런데 강 실장은 공문의 ‘제안 이유’란에 계엄 선포 시간을 ‘오후 10시’로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오후 10시27분’이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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