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처음으로 860만명을 넘어섰다. 비임금 노동자 절대 수는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었다. 내수 침체 타격으로 전반적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둔화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62만명이다. 2019년 669명에서 4년 만에 193만명 더 늘었다.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 셈이다.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비임금 노동자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로 내려왔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성폭력 혐의로 고소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야인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고소인이 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이라고 한다”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그는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그는 언론을 향해 “제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다. 더구나 저는 현재 일반인 신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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