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지난달 한국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18억달러 줄어 4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한국 외환보유액이 409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 5월 말(4073억달러) 이후 4년9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 4156억달러로 전월 대비 2억달러 늘었다가 올해 1월 말 4110억달러로 46억달러 줄었다. 두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것이다.한은은 “미 달러화 약세로 인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규모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한은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늘렸다. 외환 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초래하는 환율 변동을 줄이기 위해 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제공하고, 6개월이나 1년 뒤 돌려받는 거래로 일시적으로...
경찰이 동맹휴학 동참을 압박하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명 등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연세대 의대생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반복되는 의대 내 ‘수업 방해’에 수사 의뢰를 이어가고 신입생들의 수업 불참을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새 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3일까지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부터 연세대 의대의 수업 방해 의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학내 게시판에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학생회 주관 공청회에서 휴학 동참을 압박했다는 제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의료인·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수업에 복귀한 연대 의대생 약 50명의 실명 등이 담긴 명단이 공유된 사실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의뢰 사실을 두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헌법 제1조는 2016년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크게 외치고 노래로 널리 부르면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다. 연인원 17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눈바람을 맞으며 촛불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이 12·3 내란과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현대 민주주의 역사가 그랬듯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위기와 퇴행, 복원의 진자운동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두 사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 간의 내전에 버금가는 대립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문제를 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첫째,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위험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결과에 대한 도전과 부정이다. 민주화 이후 대선 때마다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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