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행태가 충격적이다. 사찰 표적이 된 시민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들의 사생활까지 탈탈 털었다. 국정원의 행태는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정원 요원 4~5명이 지난해 3월 팀을 짜 사찰 대상인 주모씨가 지인들을 만나는 장면은 물론이고, 병원에 가고 운동하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주씨 딸이 다니는 학원의 운영시간과 수강료, 학원장의 이름과 이력 등도 조사돼 공유됐다. 주씨는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지만 현재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한다.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올랐던 김민웅씨(촛불행동 대표)도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김씨의 입출국 정보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화장실까지 몰래 따라가기도 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대화방(2024년 1월17일 오후 3시7분)엔 “김민웅 ○○○(카페) 화장실 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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