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의 항모 칼빈슨함(CVN-70)이 2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미 핵항모가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해 6월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이후 약 8개월 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론 처음이다. 칼빈슨함은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반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기존 반도체 산업에만 적용됐던 저리대출 지원도 이차전지·바이오·방위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지분투자, 신용보강 등으로 다양화한다.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짱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20년간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하려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올해까지만 유지하고, 남은 2년치 지원금(12조7500억원)은 기금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로 투입되는 재원은 약 37조원 정도로 추산된다.이번 기금 신설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책 금융 지원 대상이 대폭 넓어졌다는 것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재판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나머지 사건 변론을 미뤄가며 상당 기간 사건을 논의한 만큼 그간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최 대행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최 대행은 여전히 의견 수렴을 하고있다.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동안 헌재는 평일마다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에도 각자 쟁점과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최종 변론 이후 오는 17일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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