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책추천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지 35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만들어진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1월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불법 연행해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하면서 와해됐다. A씨와 B씨도 인노회에 가입해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이후 형이 확정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공연예술단’ 이사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선 “불편한 인물을 배제하고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경향신문이 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문체부 내부 문건 ‘국립예술단체 통합운영(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을 통합한 ‘국립공연예술단’ 설립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일단 기존 5개 국립예술단체에서 임기가 남은 이사로 국립공연예술단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문체부가 새 정관을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예술단체장은 당연직 이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정숙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는 2022년 1월 임명돼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임명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국립심포니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왔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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