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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단체는 불법으로 운영 중인 용역 업체를 통해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횡포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법조인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소 억울하게 특수상해처벌을 앞두었거나 과도한 처벌을 예상하고 계신다면 저에게 함께 대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충격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 합의는 형사 사건에 있어 중요한 양형 요소에 해당합니다.
벌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상해의 경우 신체적인 손상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도 있어 형량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처벌과 더불어 금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에 초반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회복 기간 내 발생한 금전적 지출 등을 합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한 종교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 혐의 적용 시 무조건 징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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