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2023년 자살 산업재해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를 보면, 2023년 자살 산재신청 건수는 85건이었지만 승인된 것은 35건(41.1%)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총승인율(51.9%)에 비해 10.8%포인트 낮고,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중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19∼2023년 경찰이 작성한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수치를 보면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자살 산재 신청은 연평균 57.6명으로 전체의 12.1%에 지나지 않았다.2023년 정신질병 승인율은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 승인율이 79.9%로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은 55.1%로 가장 낮았다. 같은 해...
국민의힘이 4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도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사전투표 도입과 독려에 적극적이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극우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고, 조기 대선 시 보수 결집 의제로 띄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전투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도 결함, 관리 부실, 비용 부담 등을 문제로 들었다. 대신 금요일~일요일 3일 동안 본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거나 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여당 대선 주자들도 사전투표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대출금리를 인하한다.하나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혼합형)의 가산금리를 0.15% 인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5년 변동(주기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최대 0.3%포인트, 비대면 개인 신용대출을 최대 0.04%포인트 낮춘다.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시중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는 건 당국 압박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를 더디게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달 24일 “이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금리 인하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대출 문턱이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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