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경찰이 동맹휴학 동참을 압박하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실명 등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연세대 의대생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반복되는 의대 내 ‘수업 방해’에 수사 의뢰를 이어가고 신입생들의 수업 불참을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새 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3일까지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부터 연세대 의대의 수업 방해 의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학내 게시판에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학생회 주관 공청회에서 휴학 동참을 압박했다는 제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의료인·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수업에 복귀한 연대 의대생 약 50명의 실명 등이 담긴 명단이 공유된 사실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의뢰 사실을 두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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