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토록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쟁과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이 기소되는 사례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이 파면돼도 대선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고 비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하도 하는 일 없이 내란 세력 눈치만 보니까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라며 “윤석열이 파면돼도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헌법 68조에 따라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최 부총리가 여야 합의가 되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겠다고 하거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룰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는 이미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러니 최 부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혹시라...
경기도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다.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조지아 주에 미국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다고 6일 밝혔다.조사단 파견은 4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미국 조지아 주정부 등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 업계 통상 환경을 조사하고 주정부 및 현지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한 조사단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등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물류의 허브다. 미국 전체 물동량 4위인 서배나 항구를 비롯한 우수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운송에 최적화된 지역이다.지난해 말 조기 가동을 시작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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