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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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6일 이달 내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조건으로 올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 의대에서 요구한 증원 ‘0명’을 받아들여 일단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까지 주장하고, 다음 정부와 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로 이어질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하자는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체계를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그동안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도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세력과 단절하자며 ‘반(反)극우연대’를 제안했다.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 없이 대선에 나온다면 몰염치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늘어난 극우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극우연대가 필요하다”며 “극우세력을 한쪽으로 고립시키고, 그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극우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반극우연대와 관련해 “계엄사태와 탄핵, 조기 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극우와 확실히 단절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그런 사람들의 사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진행자가 친윤석열(친윤)계 정치인들을 통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묻자 “그쪽은 극우세력”이라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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