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기소 사실을 몰라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 받은 뒤 뒤늦게 상고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2심 판결도 같았다. 이후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A씨의 형은 확정됐다.그런데 A씨는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본인이 기소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재판이 열리는 몇 달간 A씨는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 피고인 소재가 6개월 넘게 파악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뒤늦게 2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극우세력의 준동이 한창이다. 윤석열 체포·구속을 방해하고자 한남동에 모이더니 서부지법을 침탈했고, 이후 점입가경의 행보를 보인다. 세이브코리아는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저주와 증오의 언어를 퍼부어 광주를 모욕하려 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지난달 17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극우 유튜버와 시위대는 이화여대로 난입해 학생의 멱살을 잡거나 상처를 입혔다. 실패한 내란을 이어가 재기하려는 극우세력들은 사회 곳곳에 출몰하고 있다.경찰의 대응은 느리기만 하다. 서울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전광훈 및 극우조직 수사에 착수했으나 구속도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 문 대행과 주민들이 극우세력에 위협당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시위를 통제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고 난 뒤에야 집회 제한 요건을 통고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극우세력의 이화여대 난입이 예상됐음에도 경찰은 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7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고, 나흘 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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