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드라마다시보기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수사 절차에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주장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이 정부 배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동생들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할아버지의 장남 창환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창환씨는 고발장에서 동생 2명이 아버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 배상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 서명 등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경찰은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당시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로 강제동원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고, 일제가 패망한 뒤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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