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이 의원은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에는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개헌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야권 유력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 카드로 계엄 책임론의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국민의힘은 4일 당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에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책임총리제 등이 거론됐다.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을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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