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뮤직멜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이 파면돼도 대선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고 비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하도 하는 일 없이 내란 세력 눈치만 보니까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라며 “윤석열이 파면돼도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헌법 68조에 따라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최 부총리가 여야 합의가 되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겠다고 하거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미룰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는 이미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러니 최 부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혹시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3명이 4일 직무정지됐다. 지난달 검찰의 기소에 따른 조치다.국방부는 이날부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김현태 특전사 707단장 등 3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이는 검찰의 기소에 따른 조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이들을 포함해 계엄에 가담했던 군인 7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7명 중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4명은 이미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가 이뤄졌다.직무정지된 7명의 ...
제주들불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오름 불놓기’가 그동안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 위법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정의당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청구한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제주시는 들불축제 개최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산림인접지역인 새별오름 남측 사면에 허가없이 불놓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의 확산 방지 등과 같은 필요행위에 한해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도감사위는 애월읍이 지난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허가한 오름 불 놓기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산림청은 제주의 전통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현하는 오름 불놓기가 산림 병해충 방제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애초에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도감사위는 오름 불 놓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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