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올해 2월 1206명인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2028년이면 3분의 1 수준인 446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집해제 인원에 못 미치는 인원을 신규 선발하면서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입영대상자를 4년간 분산 입대 시키기로 하면서 공보의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차 진료체계를 담당하고 있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 방식으로 선발 규모를 축소할 경우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공보의는 입영대상 전공의 중 국방부가 군의관을 뽑고 남은 인원 중에서 선발한다. 보건복지부가 소집해제 되는 공보의 숫자 등을 고려해 필요인력을 산정하면 병무청이 이를 토대로 군의관 수급까지 고려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한꺼번에 사직하며 올해 입영대상자는 3586명이 됐다. 이중 지난달 27일 국...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수출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미국의 관세장벽과 자국 산업 육성 우선주의로 인한 충격을 가늠하면서 업계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울산·부산·경남·광주 등은 자동차·조선 등 주요 수출기업들의 공장이 밀집한 곳이다. 이들은 미국의 관세장벽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부진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최대 대미 자동차 수출 도시인 울산시는 5일 ‘수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수출액(881억달러)에서 자동차가 274억달러로 31%를 차지했다. 자동차 전체 수출 실적에서는 미국이 55%(150억달러)였다. 울산시는 ‘통상정책 비상 대응 전담반(TF)’을 가동해 기업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달 내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열어 현장 밀착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또 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무역사절단을 보내고 중동 시장 개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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