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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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성폭력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돼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당내 위세를 떨쳤던 ‘윤핵관’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 곤욕을 치르는 것을 두고 ‘정권말 현상’이란 분석이 나왔다.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장 전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적었다. 그는 A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2015년 10월이 오래된 점을 지적하며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나 의심이 든다”...
‘독재 옹호’ 등 과거사 인식과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돼 위원·직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원들과 갈등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은 임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5일 진실화해위 100차 위원회를 앞두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5월까지 애를 써도 3000건 이상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법을 개정해 진실화해위의 존속 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2021년 3월 첫 위원회 개최부터 지난달 25일 99차 위원회까지 신청·직권조사 사건 2만1000건 중 78%에 해당하는 1만6000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2기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한 사건의 권고사항 중 기관의 이행이 완료된 것은 690건으로 권고 이행률은 51%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심사 사전 단계를 통과했다.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한국의 갯벌은 2021년 7월31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당시 등재된 갯벌은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과 보성·순천갯벌이다. 당시 유네스코는 한국에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가치가 있는 갯벌을 추가로 등재하라”고 권고했다.이후 국가유산청은 확대 등재를 준비해왔고, 올해 초 유네스코에 제출한 갯벌 2단계 등재신청서에 서산갯벌 등을 추가했다. 1단계 때 등재된 갯벌에도 물새의 이동범위, 서식공간이 포괄되도록 완충구역을 확대했다. 국내 세계유산의 확대 등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등재신청서 완성도 검사는 신청서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유네스코가 심사하는 과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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