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대출 지원 넘어 직접 투자로 실효성 제고…산은 통해 50조원 조성 계획이재명 대표, 지분·수익 공유 제안…보수 “반시장·사회주의 발상” 비판자금 회수·객관적 성과 평가 어려움도…전문가들도 옹호·우려 엇갈려정부가 5일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50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하며 직접 지분투자 방식을 거론했다.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기업의 경영 실패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정부의 지분투자 방식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30% 지분투자’ 발언과 맞닿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리대출 위주인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분투자 등 적극적 형태의 지원에 나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달아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영장심의위는 6일 서울고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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