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국제사법재판소(ICJ) 신임 소장에 역대 두 번째로 일본인 재판관이 탄생했다. 지난해 선출된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이어 국제 사법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ICJ는 3일(현지시간) 이와사와 유지(70)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도쿄대 국제법 교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장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을 지냈다.이번 신임 소장 선출은 나와프 살람 전 소장이 지난 1월 레바논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원칙상 ICJ 소장 임기는 3년이나,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살람 전 소장의 남은 임기인 2027년 2월까지 약 2년 간 ICJ를 이끌게 된다.ICJ 소장은 상징적 역할이 더 크지만 판결에서 재판관 의견이 동률일 경우엔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일본인 재판관이 ICJ 소장이 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0...
지난 1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314억달러(약 190조2672억원)로 전월 대비 333억달러(34.0%) 증가했다고 미 상무부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로 미국 내 업체들이 잠재적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수입 물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수출액은 2698억달러(약 390조6704억원)로 전월 대비 33억달러(1.2%) 늘었으나, 수입액이 4012억달러(약 580조7370억원)로 전월 대비 366억달러(10.0%)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 증가가 큰 폭으로 늘었다.적자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287억달러 적자)를 웃돌았다.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속취소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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