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식액자 모처럼 정치가 제 역할을 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고, 지난달 27일에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이다. 모두 특별법이고 내용도 특별하다.고준위방폐장법은 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담은 법안이다. 2060년까지 영구 폐기시설을 짓고, 그 전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 상태가 되면 현행처럼 발전소 안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전력망확충법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특례를 도입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 실시계획 승인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 기관장은 60일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신을 해야 한다. 회신을 안 하면 협의로 간주된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실시계획 승...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를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5일 밝혔다.7대 종단 대표로 구성된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이날 ‘대한민국, 하나 되어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존재하는 한, 그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민주주의란 절차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절차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 모두의 길은 막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종지협은 “양극화의 벽이 높아질수록 서로의 말은 점점 닿지 않고, 이해와 대화의 길은 좁아져만 간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단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며,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온 나라”라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며 “우리 국민, 정부, 정치권 모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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