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우울 등 부정적 정서가 전년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크게 높아졌다. 성소수자 등 소수자 배제 인식은 전년보다 줄었다.6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9월 전국 19세 이상 국민 8251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한다.행복감과 사회적 지위 인식, 소득 집단간 격차 커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으로, 전년(6.7점)보다 0.1점 올랐다.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걱정은 3.4점에서 4.1점으로, 우울은 2.8점에서 3.5점으로 크게 올랐다.연령별 행복감은 19∼29세와 30대가 7.0점, 40대와 50대가 6.8점, 60세 이상이 6.6점으로 나이...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토록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쟁과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이 기소되는 사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여러 다른 방법으로 너무나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렇다”며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법을 폐기하겠다고 밝혀 대미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을 겨냥한 관세와 기업 보조금, 대미 투자 등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면서 한국의 관세가 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교역이 이뤄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다음달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확인했다. 멕시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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