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2023년 자살 산업재해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를 보면, 2023년 자살 산재신청 건수는 85건이었지만 승인된 것은 35건(41.1%)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총승인율(51.9%)에 비해 10.8%포인트 낮고,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중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19∼2023년 경찰이 작성한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수치를 보면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자살 산재 신청은 연평균 57.6명으로 전체의 12.1%에 지나지 않았다.2023년 정신질병 승인율은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 승인율이 79.9%로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은 55.1%로 가장 낮았다. 같은 해...
여야가 본격적인 가상자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가상자산 시장이 부양되고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이슈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여야가 청년층의 관심이 큰 가상자산 정책을 발굴해 2030 세대의 지지도를 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오는 7일 정부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규율체계 추진 방향 및 자금세탁위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및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부흥 행보의 표면적인 이유로 트럼프 정부 정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을 준비금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오...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더라면 나도 독립운동을 했을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고 나면 친구들과 이런 가정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했을 거라고 하기에는 걸리는 구석이 많았다.옳은 일이니 해야 한다는 명제와는 별개로 상상 속에서도 겁이 났다. 잡혀간 이후의 결론은 뻔한 것이었다. 구타, 고문, 죽음 같은 단어들이 이어졌다. 해야 한다는 마음과 무섭다는 마음이 다투다 결국 적당히 타협해 숨어서 태극기를 그리는 정도라도 하자며 이야기를 끝냈다.제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독방을, 벽에 빽빽한 수형 기록표에 붙어 있는 앳된 얼굴을, 사형수들이 붙잡고 통곡했다는 나무 그루터기를 보며 잡혀온 많은 이의 흔적을 떠올렸을까.태극기 머리핀을 꽂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던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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