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앞으로 본격 진행될 형사재판은 물론 결정만 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역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잘못됐다며 계속해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이 이례적이라고 보면서도 이 결정이 곧장 탄핵 기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전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탄핵 심판 결정은 최종 변론 2주 후쯤에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지난달 25일 있었기에 그 2주 뒤인 다음 주 정도가 유력해 보인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어떤 변론 기일도 잡지 않고, 탄핵 심판 관련 평의를 매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헌재의 결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고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숙의를 하고 있다.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매일 열고 있는 헌재는 4일에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에도 각자 쟁점과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다른 탄핵심판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최종변론이 끝나고 벌써 일주일가량 지났기 때문에 재판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평의가 이뤄졌을 확률이 높다”며 “이미 결정의 윤곽이 잡히고 난 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임박해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부가 마 후보자를 배제할 수도 있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기대한다”며 인용에 무게를 뒀다. 탄핵에 찬성한 여권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에 군불을 때는 동시에 탄핵 반대파 주자들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안 의원은 4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해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국민 통합이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전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탄핵 찬반 집회와 관련해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나아가려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오 시장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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