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대학교수가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대학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5년 4월 국내 한 대학 부교수로 임용됐고 임용기간 만료를 2개월 앞둔 2021년 12월 재임용 거부를 통지받았다. 당시 열린 교원심사위원회는 A씨의 연구업적이 일반전임교수 재임용을 위한 논문 발표 기준인 ‘필수학술논문 등 등재지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A씨는 2022년 1월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논문4편에 대해서는 임용 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2월 28일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학은 그를 퇴직 처리했다...
제주에서 배달 음식 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야영장과 축제장에서도 일회용품을 대신할 다회용기가 비치된다.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음식 배달 수요가 많은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에서 먹깨비·배달의민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인 스테인레스 용기를 사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소비자들은 배달앱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해 주문하고, 앱을 통해 다시 반납을 신청하면 된다. 회수와 세척 등은 도가 선정한 보조사업자가 맡는다. 도 관계자는 “노형, 연동 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희망 신청을 최소 50곳 이상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매장 입장에서도 다회용기를 쓰면 일회용기 구매 비용이 절감되고, 세척도 전문업체에서 할 예정이어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취약계층에게 주 3회 반찬을 제공하는 ‘돌봄’ 식사 지원 서비스에도 다회용기가 사용된다. 오는 4월부터 다회용기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다음 배달일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오르면 10~30대 자가 주택 소유 확률이 7.4%포인트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에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과거 인플레이션 경험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경험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근원물가란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다. 분석 결과, 과거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를 경험한 개인은 주택 구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폐자산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줄어드는 반면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것이다.특히 근원 물가 상승을 경험한 것은 주택 소유에 영향을 미쳤다. 비근원 물가 상승 경험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공급 측 요인이면서 변동성이 심한 비근원 물가보다 장기적이고 수요 측 요인인 근원 물가 상승 경험 시 주택 구입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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