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북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길이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애초에 공항이 들어서면 안 될 대규모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한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면서 “전북도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군산공항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적자 공항을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1일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1)이 발의한 ‘항공 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긴급의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만금 간척지 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2500m로 계획돼 있는 새만금 신공항의 활주로...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한다면서 감세를 주장하지만,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대비 23.1%에 불과하다. 일본보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2배 빠른 한국은 상속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가 4일 마련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부동산 가격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 낮춰야?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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