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대구시 공무원 박모씨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씨는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별정직 5급 공무원이다.대구시는 임기제 공무원인 박씨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박씨의 사직서를 조만간 수리할 예정이다.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비 437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홍 시장과 홍 시장 아들의 친구인 최모씨, 박씨 등 3명을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세행은 “홍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한 최씨와 여론조사비 대납자 박씨 모두 대구시 공무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의 대구시 채용 배경에 여론조사비를 대납하는 등 대구시장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운 대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임의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입하는 건설·개발 사업의 공사비 상승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이 연중 상시로 가능해진다. 조정에 걸리는 시간도 최장 4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조정위)’를 10일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조정 사업에 대한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 연 1회만 접수하던 것을 상설 신청으로 열어두고, 조정 기간도 기존 최장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정부는 2023년부터 조정위를 운영해왔다.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발주처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이어져서다. 2023~2024년에는 연 1회 1개월만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도 분쟁 건수가 계속 늘자 업계 민원을 받아들여 조정 접수가 연중 언제든 가능토록 했다.조정 대상은 공공(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임대·매도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모든 건설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원자잿값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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