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이 의원은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에는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안 의원은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며 “특히,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했다.안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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