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 만이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는 기관이다.가쓰마타 쓰네히사 당시 도쿄전력 회장도 함께 기소됐으나, 2심 판결 이후인 2023년 10월 사망해 이번 판결 대상에서는 빠졌다.재판에서는 이들 경영진이 당시 지진으로 인한 거대 쓰나미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예측을 근거로 대책을 마련했다면 사고를 막을수 있었는지 등 두 가지가 쟁점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피해자 측은 옛 경영진의 사고 책임을 주장해 왔다.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지진 예측...
검찰이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무단 범죄기록 열람 등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5개월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벌 접대, 처남 관련 마약사건 무마 혐의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위장전입 사실, 리조트 객실료 수수 사실 등을 각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은 “킥스(KICS·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조회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절차전자화법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업무 종사자는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이 검사의 비위의혹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검사가 딸의 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서울경찰청은 4일 “최근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수사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부산의 A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이날 jtbc가 관련 보도를 예고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송사 측에 제보한)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jtbc기자가 얼마 전 연락해 성폭력 의혹 시점이 무려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17일이라고 하면서 제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 내지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며 “‘보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명이라면 무방하지만, ‘보도 강행을 전제로 한 취재’일 경우 제 설명을 변명조로 짜깁기하여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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