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
금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낮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며 일교차가 크겠다. 이날 오전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9∼12도로 예상된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수원 -2도, 춘천 -4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4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7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미세먼지는 수도권·세종·충남·전북에서는 ‘나쁨’이, 그외 권역에서는 ‘보통’이 예상된다. 대전·충북·광주는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기록하겠다.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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