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실액자 여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은 우선 공소취소부터 즉각 하라”며 “탄핵(심판)도 기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며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했다.홍 시장은 “아울러 탄핵(심판)도 기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은 정비사업지의 ‘공공기여분’을 입체공원 조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입체공원 제도’가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입체공원이 취지와 달리 건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해 사실상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단절된 공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입체공원의 20%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한다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첫 시범사업지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입체공원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이란 자연지반 위에 조성하는 공원이 아닌,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인공지반에 위에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서울시는 우선 입체공원의 면적은 3000㎡ 이상, 너비는 30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했야 한다. 입체공원의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동선과 이어지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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