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평대아파트리모델링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김하늘양(8)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발생 25일만에 40대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직후 자해해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의 상태가 호전된 데 따른 것이다.대전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수사전담팀은 7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20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그동안 A씨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 대면조사를 미뤄왔다.경찰은 최근 A씨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의료진과 신병 확보 시기를 협의해 왔으며, 의료진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곧바로 대면조사에...
지난 8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며 이루어진 일이었다. 당시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있으며 주변의 허탈감과 분노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유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것이다.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모두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해석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것이 왜 유독 피의자가 윤석열인 사건에서 선례와 다른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다.이후 검찰의 대응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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