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민간인 15명이 피해를 입은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와 포천시, 군 당국이 7일 합동 점검팀을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동점검팀은 이날 피해 가구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했다.포천시도 시 공무원 72명으로 구성된 피해상황 조사반을 투입해 현장점검에 나섰다.현재까지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민가는 59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18가구는 마을 인근 콘도와 모텔에서 밤을 보냈으며, 15가구는 친인척 집에 머물렀다. 나머지 26가구는 깨진 유리 등 집안을 치우고 일시 귀가한 상태다.피해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은 경기도와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다. 안전점검 과정에서 전기 및 가스시설안전 상태, 건물의 위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안전진단을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한 별도의 개보수가 필요한지, 철거 후 새로 지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파손된 수도 및 전력 시설은 한국전력공사와 포천시 상수도사업소 등이 전날 긴급 복구에 나서 이날 오후 9시쯤 복구를 완료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다음 날인 8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매주 주말 이어지던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또 열렸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구속 취소’에 한껏 상기되거나 다가온 탄핵 심판 선고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날 정오 무렵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모여들었다.지하철5호선 광화문역 방향으로 가는 전차 안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 배지를 단 70대 남성 등 중장년층이 쉽게 목격됐다. 태극기가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한 50~60대 여성 2명도 보였다.이 여성들은 대표적인 보수 연사로 거듭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전날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적힌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한 80대 남성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전날 전해진 ‘구속 취소’ 소식에 대해 “이겼다”며 좋아했고, 유튜브 방송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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