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일본어학원 경기 고양에서 중증을 앓던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살 시도를 하다가 구조된 아버지와 아들이 지난 10년간 간병인 없이 직접 돌봄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이 생활고를 겪었던 정황도 확인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돌봄 지원 공백 상황에서 발생한 ‘간병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5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는 이 여성의 남편인 B씨(80대)와 그의 아들 C씨(50대)가 자살을 시도하다 소방당국에 구조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숨진 A씨는 10년 전부터 건강 악화로 병상 생활을 했다. A씨 간병은 남편인 B씨와 아들인 C씨의 몫이었다. 이들 가족은 셋이 같이 살았으며, 보호사나 간병인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최근에는 기존에 살던 전셋집에서 나와야 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에게 빚이 있었는지 등...
[주간경향] “(국토보유세는) 무리했던 것 같다.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지난 2월 24일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 티브이(TV)’에 출연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세수 확보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이날 이 대표는 국토보유세는 물론 상속세 완화와 가상화폐 과세 연기,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불합리성 등 세금과 관련해 과거 행보에 비춰 상당히 유연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낮아진 다주택자 보유세를 두고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거나, 고가의 1주택 보유에 대해선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살겠다는데 이상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앞선 문재인 정부의 과세 철학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달라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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