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매우 불공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든 안보든 동맹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한국을 상대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트럼프는 한국의 관세가 4배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다. 다음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도 미국이 부과할 근거가 거의 없어, 비관세 장벽 등을 구실로 삼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업종별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것을 비롯해,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적자액 8위인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광주시감사위원회 ‘중징계’ 요구광주광역시 공무원 여러 명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침입한 공무원이 적발되는 등 일탈이 심각했다.5일 광주시감사의원회가 공개한 ‘복무감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광주시 소속 사무관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광주시 소속 주무관 B씨도 2022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했다. B주무관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C주무관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감사위원회는 광주시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D씨는 지난해 밤늦은 시간 전 여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가 류희림 위원장(사진)의 ‘가족 민원’에 관해 양심고백을 한 다음날인 6일 류 위원장이 실·국장 회의를 취소하고 휴가를 냈다고 방심위가 밝혔다. 매주 월·목요일 오전 실·국장 회의가 열리는데 이날은 취소됐다.앞서 류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장경식 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류 위원장이 거짓 진술을 한 자신에게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폭로했다. 2023년 9월 이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일부 의혹을 고의로 덮었다는 뉴스타파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류 위원장 형제로 추정되는 인물에게서 제기됐다고 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해 류 위원장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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