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수영장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토록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쟁과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이 기소되는 사례를...
전교조 ‘교권보호위원회’ 실태조사 광주, 63명 중 교사 위원은 단 1명 전남 364명 중 35명, 7곳은 0명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24곳의 교육지원청 중 8곳에는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9일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에 따르면 지역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의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광주의 경우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63명 중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27명의 위원이 있는 동부교육지원청에는 교사가 아예 없었다.전남지역의 상황도 비슷했다. 전남지역 22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모두 364명에 달하지만 교사는 35명(9.6%)에 불과했다.여수와 담양, 곡성, 구례, 화순, 강진, 진도 등 7곳의 교육지원청에는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교사 위원이 1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한 여권 비판이 거세지자 진보 성향 야당들이 이 대표 지원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분야는 이 대표가 내세운 성장 담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야권 공조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으로 출범한 ‘AI전환연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자체 위원회인 ‘AI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초당적 모임인 AI전환연대에도 관심을 표해왔다.용 대표와 한 대표의 AI전환연대 합류를 놓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 AI 담론에 다른 야당이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력 대선 후보이자 기본사회 주창자인 이 대표 입장에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여당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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