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친 뒤 항공운임과 마일리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이 없는지 향후 10년간 감독한다.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감독 대상은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과 계열·관련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 등 5개 항공사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때 독과점 방지를 위해 내린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다.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중복 취항 국제선 68개 중 38%를 독과점 우려노선으로 본다. 이들 노선에서 운임 인상, 마일리지 불이익, 서비스 질 하락 등이 일어나는지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병합 방식을 정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제2터미널로 분산된 항공사들에 대해 재배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시정조치의 일부다.국토부는 대한항공 측이 국토부, 공정위와 협의해 공정거래, 소비자, 항...
서울 동작구의 빌라에 사는 강다영씨는 지난 1월14일 집주인 A씨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잘 안 돼 파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강씨와 세입자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다. 강씨는 갑작스레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강씨가 세 들어 사는 곳을 포함해 A씨 소유 빌라 두 채의 피해 인원이 40명, 피해액이 36억원에 이른다. A씨 남편이 소유한 빌라 두 채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해 부부 소유의 건물을 합치면 세입자 75명이 보증금 총 66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강씨는 전세사기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2023년 8월에 이 집을 계약했다. 근저당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이 무난하게 나왔고, 공인중개사도 “신축 빌라에 이 정도 빚이 없을 수 없고 임대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강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A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빼돌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면과제는 내란 종식이고 개헌은 그다음 과제”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당과 야권 일부의 개헌 압박이 거세지자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기)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후보를 압박했다”며 “개헌에 찬성하지만 기본적으로 개헌은 국회의 일이라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문재인 후보는 다른 정당과 후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했다”고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며 “여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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